대쪽 감사 최재형 감사원장의 소신

이회창 전총재와 오버랩

집권당을 향한 사이다발언

여권의 총공세 그 이유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9.08 22:35 수정 2020.09.14 09:25

 

최근 여권은 윤석열 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애초 최 감사원장을 임명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몸소 보여줄 적임자라며 추켜세웠다.

 

최원장이 사법 연수원시절 몸이 불편한 동료를 2년간이나 업고 등하교를 하고 1981년 둘다 서울대에 입학하고 사법시험마저도 같이 붙었다.이 미담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사람도 다름아닌 여당 사람으로 누가봐도 최 감사원장은 이견없이 여권전체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와 여권 전체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태도를 갑자기 바꿔서 나가라, 차라리 나가서 정치나해라라면서 최원장 흔들기에 나섰다.

 

그렇다면 여권과 청와대가 이같이 태도를 바꾸며 최 원장을 공격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첫째 청와대가 김오수 법무 차관을 신임 감사위원에 앉히려고 했으나 코드 인사 논란과 감사원의 중립성 훼손 우려로 최 감사원장이 이를 거부하고 정치색이 없는 판사 출신의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했다. 청와대에 정면으로 맞선듯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문 정권이 많은 국민들과 학계의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전폐쇄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3조원짜리 월성 원전1호기에 대한 감사를 정치적 고려없이 원칙적인 감사로 밀어붙이기 려하자 문 정부의 원전 영구폐지 추진정책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한 것일 수 있다.

 

최 원장은 또 지난 대선에서 41%의 지지율밖에 받지못한 정부의 원전폐기라는 국정과제가 과연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사이다 발언을 한 것이 집권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러한 최재형 원장의 행보가 지난 김영삼정부 시절 이회창 전 총재가 감사원장에 임명된 후 성역없는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대쪽같은 소신을 펼치면서 그 후 대권에까지 도전하게 되었는바 이 같은 이 전총재의 성품과 닮은 최 원장이 오버랩되면서 여권 전체가 긴장 모드로 바뀌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점이 현 여권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최 원장을 사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장은 부총리급으로 4년의 임기가 보장되며, “감사원법에 의해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국감이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여권이 이렇듯 최 원장에 대한 총공격은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문제점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다.

 

검찰총장에 이어 감사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격 수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왜 집권 세력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관장들을 공격하고있는지를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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