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 지원한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20.09.10 20:43 수정 2020.09.10 20:43

 

정부가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경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료 2만원씩을 한 차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4640만명에, 총액은 약 9300억원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추석 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중복 지원이나 예산 누수가 없도록 법인명의 휴대전화나 다회선 가입자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방법은 통신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2만원씩 먼저 감면해준 뒤 예산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식을 정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통신비 지원 방침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따른 논란 이후 결정되면서 야당에서는 포률리즘 정책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신비 지급이 '선심성' 아니냐는 지적에 "이번 추경은 맞춤형 지원이 원칙"이라며 "비대면 활동 증가로 모든 계층에서 통신비 부담이 커졌고 이에 대해 지원으로 선심성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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