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이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이영재 기자

작성 2020.09.15 14:24 수정 2020.09.15 14:24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15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이 안은 국회와 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선언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50% 감축, 2050년 넷제로 실현 탈탄소 사회로 가는 목표와 정의로운 전환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설치 등이 담겼다.

 

강 의원은 지구가 보내는 기후 위기의 경고가 전 세계적인 기후 재난과 올 여름 한국을 강타한 이례적인 폭우의 다른 이름은 기후 위기’”라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난 2015년에 지구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세계 195개국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2이하로 방어하고 더 나아가 1.5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의 파리 협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영국, EU 등 주요 국가들이 그린뉴딜 정책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탄소배출량을 과감히 줄이는 가운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밖으로는 석탄 발전소를 줄인다면서도 안으로는 석탄 발전소를 늘리고 있는 국가정책의 모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탄소배출 감축은 이미 전 지구적 연대로 실천해야 할 공통의 사명이 되어 있다. 한 나라의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인류의 존망이 걸린 절대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체면치레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책이 절실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강 의원은 “‘탈탄소 사회실현은 우리 사회에 누적된 경제 불평등 문제와 일자리 위기를 해결하고 후대의 안녕까지 약속하는 전 세계 공통의 정책방향이며,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국가발전 전략을 탈탄소 국가발전 전략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사회ㆍ경제ㆍ정치ㆍ산업 구조로 재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산업의 충격, 실업률 증가, 지역 사회 피해 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전환계획을 그린뉴딜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촉구했다.

 

한편 강 의원은 국회가 특위를 구성하여 인류가 공통으로 직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후대까지 지속가능한 삶을 연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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